고용보험제도는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한 사회 안정망의 하나로서
1995년 7월부터 시행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은 고용보험료를 국가에 의무적으로 납부하는데,
정부는 충당된 보험료를 통해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등의 다양한 사업을 실시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보험의 성격과 함께 사전적인 실업예방, 재취업 촉진,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을 수행하는 종합적인 인력정책 수단으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 훈련을 실시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해 소요 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보전해 주는데 이를 고용보험료 환급이라 합니다.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일정액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사업장별 한도 내에서
[고용보험 환급 강좌]의 수강료를 일정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교육신청은 소속사업장의 주관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누가? :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등록된 교육생의
- 무엇을? : 교육비 전액을
- 어떻게? : 사업주가 부담한 경우 교육비의 일부금액을 사업주 앞으로 노동부가 지원해 주는 제도
입니다.
1998년 10월1일부터 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고용보험 환급과정을 신청한 학습자에게, 소속된 직장의 사업주가 학습자의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는 경우에 환급대상이 됩니다.
즉, 회사명의의 영수증(세금계산서)이 발급되어야 하며, 개인이 개인명의로 교육비를 납입하면 고용보험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환급교육은 교육과정별로 제시되어 있는 수료기준점수를 획득하지 못한 미 수료자는 고용보험
환급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공무원과 실직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환급이 적용되지 않으며, 고용보험 환급은 재직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집합교육의 경우 훈련직종별 훈련비용단가에 훈련시간과 훈련수료
인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80%(우선지원대상 기업은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적용예> 훈련직종별 훈련비용단가(60시간미만,
20명 미만인 경우)
훈련직종
훈련단가
프로그래밍
4,418원
정보통신
3,990원
ex) 4,148원 x 35시간 x 0.8(우선지원기업대상은
1.0) : 116,144원(대기업)
145,180원(우선지원기업)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신청
훈련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훈련종료
후 또는 단위 분기 훈련실시 후 3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환급기간은 과정이 종료된 다음달입니다.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지방노동사무소에서 기업계좌로 환급해 드립니다.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 신청서 <고용보험 환급신청 파일 다운로드>
- 훈련비용정산내역서 및 증빙서류(계산서)
- 직업능력개발훈련수료자 명부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등
지급결정통지
지방노동관서장은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급결정통지서에 의해 사업주에게
통지
[비용지원 한도]
사업주가 지급 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총액은 사업주가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180%(대규모기업은 120%)임
＊사업주가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준훈련실시 연인원이 당해 연도 훈련실시 연인원의 100분의 30이상일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100%까지 추가지급
※ 다만,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기간에는 사업주가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200%(대규모기업은 150%)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0조 비용지원의 한도(직업능력개발훈련 ＋ 유급휴가훈련지원금)은 개별사업장 별로.판단하여
지원함.
다만, 하나의 사업주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 특정 사업장의 지원금액이 120/100(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180/100)를 초과할 때에는 본사 관할지방관서와 협의, 기업전체의 비용지원한도를 계산하여 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개별사업장의 120/100∼180/100을 초과하여 지원가능
'02. 1. 1 이후 실시과정에 대하여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은 150만원으로 함.(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제11조)
